맛집 리뷰에 대한 명예훼손, 과연 성립 될까?

우리는 흔히, 별점이라는 평가 시스템,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그에 따라 어떤 곳은 “돈쭐” 이 나서 성공하는 사업장이 되기도,

어떤 곳은 나쁜 평가에 따라 장사가 어려워 지기도 한다.

감정을 놓고 보자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칭찬 글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글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비지니스는 비지니스일 뿐이다.

비지니스의 목적은 “수익성 극대화” 이지 “나의 감정을 순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하지, 어느 누가

자선 사업으로 비지니스를 하는가? 그 사실을 명심한다면 감정 상할 일도 사실은 잘 없긴 하다.

리뷰를 많이 쓰는 편이다. 좋은 것은 좋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 “한국에서의 대학로와 대학로 연극 운빨로맨스, 대학로맛집 솔솥 소개 in spanish”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게시 중단(명예훼손)

•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중단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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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평가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명예 훼손의 정의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예시 ) A 라는 사람은 성매매를 한 사람입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예시 ) A 라는 사람은 성매매를 한 XXXX(욕설) 입니다.

  • 맛집 평가에 대한 명예 훼손 성립 여부
    “어떻게” “누구”를 평가 했느냐가 주체가 된다.
    회사, 법인, 단체 인 “음식점/카페/기업” 의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업 자체를
    공공의 이익을 이해 평가 했다면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음
    예시 ) <자연애추어탕>이 제기한 명예 훼손에 대한 게시물 중지와 재게시 내용근무 하고 있던 “개인” 에 대한 인격적인 평가, 모욕을 공공에 글/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하면 “명예 훼손죄” 혹은 워딩(단어 사용)에 따라서 “모욕죄” 가 성립 될 수 있음
  • 모욕죄, 명예훼손의 벌금과 배상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적인 생각

  비지니스는 비지니스이다 .
  마음에 드는 평가들만 보고 싶다면 돈을 버는 행위인 비지니스를 하지말고 돈을 쓰는 행위를 하면 된다.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용하다가 평가를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

  나는 아이폰을 10년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
  아이폰의 디자인이 안 예쁘다고,  <안 예쁘다, 별로다, 성능이 안 좋다> 라고 평을 남기면, 개발자나 마케팅 담당자는 그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고,

  “어떻게 하면 성능을 개선 할까?”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개선 할까?”
  고객이 이렇게 느끼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어떤 포지셔닝과 우리의 마케팅 채널이 잘못 되었을까? 를 고민한다.

  블로그 리뷰, 북리뷰, 산에대한 리뷰 등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몇몇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왜 별로였냐면서
  말도 안된다면서 항의 댓글을 달면서 인격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업장은 비용을 써서 일부러 예쁜 글들만 올라오도록 “인플루언서” 들을 고용하여 글을 자체 정화 시키는 곳도 있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오히려 인격을 운운하는 그러한 악성 댓글들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쁜 글들과 좋은 말들만 듣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아집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꼰대”라는 단어로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정의하였다.

  정말로 “사장이 못 생겼다” 던가 “욕설”을 써놓았다던가 “악성 고객” 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된다)

  고객의 지적을 감사하게 여기진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고객에게 찾아와서 항의하는 비지니스의 소유자. 과연 성공할까?
  정말 그 지적받은 “팩트”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다른 자연스러운 리뷰들이나 칭찬들에 의해 묻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꼭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면 발끈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게 항의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것을 본 다른 고객들이
  어디 무서워서 그 사업장에 가고 싶을까? 자신의 사업장에 고객을 끊어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성공한 사업가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다.

춍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