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와 계엄령 해제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 정리함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비상조치임.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민간 행정 및 사법 기능을 대행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계엄령 선포 절차:

1. 발동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2. 대통령의 선포: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3.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즉시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함.

4.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함.

최고 권위자: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해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음. 그러나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함.

관련 법령: 계엄령 해제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계엄법: 계엄의 시행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출처:

- 계엄법 – 나무위키